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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정보
리모델링 계약서 쓸 때! 주의사항 10가지
2020년 01월 07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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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계약서? 큰 공사를 앞두고 필수! 인테리어가 생소한 소비자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가 생겨도 나를 지켜줄 든든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빠트리기 쉬우니까 10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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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업체 정보를 서류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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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만한 사람인지 얼굴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법이죠. 서로를 더 믿기 위해서라도 서류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2. 착공일과 공사 완료일 정하기
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정하지 않으면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계약서에서 짚고 넘어가세요!

초보탈출 TIP 턴키(Turn-key) 리모델링이라면 인테리어 공정표를 요구하세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아요. 매일매일 전화해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볼 게 아니라면, 구체적인 공사일정을 공유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3. 지체보상금(지연손해금) 항목 집어넣기
업체는 돈을 제때 못 받을 때, 소비자는 공사가 제때 안 끝날 때 가장 애가 타죠. 앞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 이전까지 준 돈에서 (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초보탈출 TIP 시중은행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0.3%가 일반적이에요. 소비자가 업체에게 줄 돈이 밀려도 같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4. 공사대금 지급방식과 지급일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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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민감한 돈 문제! 대부분 계약금:중도금:잔금3:5:2 혹은 4:4:2 방식으로 줍니다. 거래처와 월결재를 하는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 직전에 비용지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10~20퍼센트로 잡기도 합니다. 중도금은 목공사가 끝날 때 1차, 페인트 혹은 도배공사가 끝났을 때 2차로 나누어내고요. 

잔금은 공사가 끝나고 하자를 확인할 수 있게 1~2주일 내외로 입금하는 걸로 계약서에 명시해요. 납부 계좌번호도 그 아래에 적습니다. 계좌번호가 계약서에 사인한 계약자의 통장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돈을 부칩니다.

초보탈출 TIP 중도금에 있어서도 각각 시공이 완료되고 별도의 하자가 없을 때 입금한다는, 하자발생시에는 보수를 확인하고 입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둡시다.
   
5. 추가비용NO! 최종 비용으로 합의하기
계약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다른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는 항목도 넣어두면, 갑자기 금액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6.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꼭 적기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부가세 따로 붙습니다”

이 말에 멈칫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일반과세자라면 추가로 부담한 부가세를 신고해서 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고,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자산으로 잡아 소득세법상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곳은 과감하게 패스! 세금계산서는 이 회사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니까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말로만 약속하면 차일피일 미룰수도 있으니까 공사완료 후 금액이 모두 지급된 시점에서 발행받을 수 있도록 기한까지 계약서에 꼭꼭 적어두세요.
 
7. 공사 자재에 대한 내역서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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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자재내역서 예시
공사 범위와 시공자재의 물량, 제품, 규격 등을 쓴 구체적인 내역서도 달라고 계약서에서 요구합니다. 창호처럼 소비자가 한 눈에 알기 어려운 제품은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까지도 구체적으로 써서 달라고 계약서에서 합의하는 거죠. 별도의 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면 '앞으로 이 자재로 공사하는거다?' 라는 효력이 생깁니다.
 
8. 변동사항에 대한 주도권 잡기
변수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업체 마음대로 자재를 바꾸거나 추가 공사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공사내용이 달라질 땐 누가 변경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어려울 때,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 한 후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 항목을 계약서에 꼭 써두기!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요. 
 
9. A/S기간을 확실하게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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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끝나고 1~2주가 흘러 잔금까지 다 치뤘는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죠? 무상수리 기간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무상수리 기간은 위와 같아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계약서에 무조건 1년으로 통일해서 적어버리면 70~80%밖에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항목별로 계약서에 꼼꼼히 적어놓기!

초보탈출 TIP 공사가 끝나고 계약서에서 합의했던 자재와 다른 자재를 쓴 걸 발견했을 때! 이 때를 대비해서 '교체시공이나 더 싼 걸 써서 생긴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체에게 청구 수 있다'는 항목도 꼭 넣어두세요.
 
10. 계약 해제와 위약금 항목정하기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 완성할 가능성이 없을 때, 소비자나 시공업자 둘 중 하나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분통터지지만 들인 돈이 아까워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상대의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에 위약금은 총 공사금액의 10% 미만으로 정합니다.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면 손해가 난 액수만큼 배상하는 걸로 적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다운받기! 올해 4월에 발표한 표준계약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표준계약서를 쓰는 업체를 고르거나,  아래 순서를 따라 양식을 다운받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제10079호]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계약서를 이미 써버렸다면? 
너무 걱정마세요. 새롭게 계약할 필요 없이 특약으로 명시해서 사인을 받으면 됩니다.


견적서로 계약서를 대체한다거나, 싸게 해주는 대신 계약서를 안 쓴다는 말은 절대 믿지 않기! 오늘의집순이 집돌이들은 똑똑하게 계약서로 안심공사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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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 줄 요약!
하나. 소비자 권리에 초점을 맞춘 최신 표준계약서 다운받기 
둘. 공사대금 지급은 날짜가 아닌 공사 완료도에 따름을 적어두기 
셋. 공사 및 자재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하는 건 고객이 당연한 권리!



단어장
지연손해금 : 별도의 합의없이 업체가 공사완료 일자를 지키지 않을시 고객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율. 

다음편에서는?
공사 전에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감도 잡히지 않는다고요? 알아야 잘 맡기는 법이죠. 공사 현장에 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앞으로도 쭉 초보탈출 가이드와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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